과세관청이 포괄양수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본세는 원칙적으로 공급자인 양도인에게 부과됩니다. 신고와 세금계산서에 관한 가산세가 함께 붙을 수도 있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최종 부담을 누가 질지는 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요건 충족에 관한 진술·보증, 세액·가산세 분담, 배상 한도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가 부인되면 어떤 세금이 생깁니까?
국세청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형태로 현물출자하는 경우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는 이러한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핵심 자산이나 인력, 거래처가 빠져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거래는 일반 자산 매각으로 보아 양도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므로 본세 외에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은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한 거래에서 양측 모두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추징 세액과 가산세는 원래 누가 부담합니까?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공급자인 양도인입니다. 다만 거래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계약서에 분명하지 않으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사후에 세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대금을 부가가치세 별도로 약정했는지, 포괄양수도를 전제로 가격을 정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또한 국세기본법에는 사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업 관련 체납 세액에 대해 일정 범위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제도가 있습니다. 양수인은 부인 위험뿐 아니라 양도 당시 이미 부과되어 있는 양도인의 국세와 양도인의 기존 체납 여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진술·보증 조항에는 무엇을 적어야 합니까?
진술·보증은 계약일과 거래 종결일을 기준으로 특정 사실이 진실하다고 약속하는 조항입니다. 포괄양수도 부인 위험과 관련해서는 다음 항목을 당사자별로 나누어 적습니다.
- 양도인: 양도 대상이 해당 사업장의 사업 전부이고, 사업과 무관한 자산만 제외했다는 사실
- 양도인: 거래 종결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마쳤고 체납 세액이 없다는 사실
- 양수인: 양수 후 같은 사업을 계속하며 과세사업자로 등록한다는 사실
- 공통: 별지로 붙인 제외 자산 목록과 승계 계약 목록이 정확하다는 사실
양수인이 인수 직후 업종을 바꾸거나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요건 판단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수인 측 진술도 받아 두어야 책임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세액·가산세 분담과 손해배상은 어떻게 나눕니까?
부인 원인을 만든 쪽이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항목별로 나누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아래 표는 분담 예시이며, 실제 내용은 협상으로 정합니다.
| 항목 | 분담 예시 | 작성 요령 |
|---|---|---|
| 부가가치세 본세 | 대금을 부가가치세 별도로 약정한 경우 양수인이 대금과 별도로 부담 | 부인 시 양수인이 해당 세액을 추가 지급한다고 명시 |
| 가산세 | 부인 원인을 만든 쪽 부담 | 자산 누락은 양도인, 업종 변경은 양수인으로 구분 |
| 납부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 통지를 늦춘 당사자 부담 | 과세 예고 통지 후 협의 기한 기재 |
| 세무 대리·불복 비용 | 균분 또는 원인 제공자 부담 | 불복 진행 여부와 비용 선지급 주체 기재 |
양수인이 본세를 추가 지급하는 대신 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양수인은 매입세액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협조 의무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조항에는 청구 기간, 배상 한도, 통지 기한을 정합니다. 세무 관련 진술·보증은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을 고려해 일반 진술·보증보다 존속기간을 길게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인 위험을 줄이려면 계약 전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 양도 대상, 제외 자산, 승계 채무를 계약서 별지로 특정합니다.
- 요건 충족 여부가 애매하면 사업양수인이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하는 대리납부 제도를 검토합니다.
- 국세청 안내에 따라 양도인은 폐업신고 시 사업양도신고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계약서 초안은 서명 전에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습니다.
조항별 문구 예시는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 요령을 정리한 자료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스토어 거래라면 이숲과 같은 이커머스 M&A 자문사와 이관 일정과 계약 조항을 정리하고, 세액 판단은 세무사에게 따로 확인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 원칙이며, 개별 사안은 세무·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문구만 넣어도 충분합니까?
그 문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인되었을 때의 추가 지급 시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가산세 분담을 함께 적어야 실제 청구가 원활합니다.
세무 관련 진술·보증의 존속기간은 어떻게 정합니까?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부과제척기간을 고려해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 진술·보증과 기간을 따로 정해 두면 해석을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리납부를 하면 포괄양수도 부인 위험이 사라지나요?
대리납부는 과세 여부가 불분명할 때 부가가치세를 미리 징수·납부해 사후 추징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대리납부를 하면 양수인이 낸 세액은 양도인이 납부한 것으로 처리되어 추징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포괄양수도 요건 판단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적용 요건과 효과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