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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외주 계약서에 넣을 6가지 조항 — 과업 범위·검수·소유권·도메인·법적 요건·하자 보수

중소기업이 홈페이지제작을 외주로 맡길 때 계약서에 넣어야 할 조항은 여섯 가지입니다. 작업 범위, 검수 기준, 소스·저작권 귀속, 도메인·호스팅 계정 소유, 개인정보와 접근성 같은 법적 요건 대응, 유지보수와 하자 보수 조건이 그것입니다. 이 가운데 먼저 확인할 것은 도메인 등록 명의와 소스·저작권 귀속입니다. 이 조항들이 문서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업체를 바꾸거나 계약이 끝날 때 소스·도메인 이전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견적서만 받고 시작해도 괜찮습니까?

견적서는 금액을 보여 줄 뿐이고, 무엇을 만들어 주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견적서를 두고도 발주사는 "회원 기능까지 포함"이라고 보고, 제작사는 "게시판 수준까지"라고 보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견적서와 별도로 과업 범위 명세를 붙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과업 범위 명세에 담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페이지 목록과 대략적인 페이지 수, 각 페이지의 역할
  • 게시판, 문의 양식, 예약, 결제, 회원가입 등 기능 목록과 관리자 화면 포함 여부
  • 지원 환경: PC, 모바일, 태블릿 화면 크기와 지원 브라우저 범위
  • 디자인 시안 횟수와 수정 횟수, 횟수를 넘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여부
  • 원고·사진·로고 같은 자료를 누가 언제까지 준비하는지

특히 자료 제공 시점은 일정 지연의 책임 소재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발주사가 원고를 늦게 넘기면 오픈 일정이 그만큼 늦어진다는 내용을 넣어 두면, 일정 다툼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완성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까?

잔금 지급 시점과 하자 보수 기간은 모두 "검수 완료"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검수 기준이 없으면 완성이 됐는지를 두고 양측이 서로 다르게 주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검수 기간과 검수 방법, 기간 안에 이의가 없을 때 검수가 끝난 것으로 보는지를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주사는 납품 통보를 받은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기간 안에 검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와 같은 문안을 쓸 수 있습니다.

검수 체크리스트는 기능 목록을 그대로 옮겨 쓰는 것이 가장 실용적입니다. 문의 양식이 실제로 담당자 메일로 들어오는지, 모바일에서 메뉴가 열리는지, 관리자 화면에서 글을 올리고 지울 수 있는지처럼 확인 가능한 문장으로 적어야 하며, "디자인이 세련될 것"처럼 주관적인 표현은 검수 기준으로 쓰기 어렵습니다.

소스와 저작권, 도메인은 누구 소유로 해야 합니까?

운영 단계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권입니다. 제작사를 바꾸려고 할 때 소스 파일을 받지 못하거나, 도메인이 제작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 옮기지 못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계약서에는 다음 세 가지를 나누어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1. 결과물 저작권: 잔금 지급과 동시에 디자인 원본, 소스 코드, 데이터베이스 구조의 권리가 발주사로 넘어오는지, 아니면 사용권만 주는지를 밝힙니다. 제작사가 여러 고객에게 함께 쓰는 자체 솔루션은 사용권 형태가 일반적이므로, 이 경우 계약이 끝난 뒤의 이전 방법을 따로 정합니다.
  2. 제3자 자산 라이선스: 유료 글꼴, 이미지, 플러그인의 라이선스가 누구 명의로 되어 있고 상업적 이용이 허용되는지를 목록으로 받습니다.
  3. 도메인과 호스팅 계정: 발주사 명의로 등록하고, 관리자 계정 정보를 납품할 때 넘겨받는다고 적습니다. 문안 예시는 「제작사는 납품 시 도메인·호스팅 관리자 계정과 소스 원본을 발주사에게 인계한다」입니다.

도메인과 관련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관리하는 .kr 도메인의 등록 절차 일부는 KISA가 인정한 등록대행자가 수행합니다. 등록인 명의가 회사로 되어 있어야 이전·갱신 같은 관리를 회사가 직접 하기 쉬우므로, 등록인을 회사로 해 두는 조항을 넣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정보와 웹 접근성은 계약서에서 어떻게 다뤄야 합니까?

문의 양식이나 회원가입처럼 이름, 연락처를 받는 기능이 있으면 홈페이지 운영자는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법적 의무를 집니다. 이 의무는 제작사가 아니라 발주사가 지므로, 제작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과업 범위에 넣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위탁 사실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단에 처리방침 페이지를 두고 수정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을 계약서의 과업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주고받는 구간은 암호화 통신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보안 조치입니다. 실무에서는 보안 인증서를 적용해 전 페이지를 암호화 통신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많이 쓰이므로, 인증서 적용과 갱신 책임을 누가 지는지 적어 둡니다.

제작 이후 유지보수 업체가 회원 정보나 문의 내역에 접근하면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탁 사실은 처리방침에 공개해야 하므로, 유지보수 계약에 위탁 범위와 보호 조치를 함께 적어 둡니다.

웹 접근성도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지정된 인증기관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을 기준으로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심사합니다. 따라서 이 지침을 준수 기준으로 삼는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넣으면 검수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이미지 대체 텍스트, 키보드만으로 조작 가능한지, 명도 대비 같은 항목도 검수 체크리스트에 함께 넣어 두면 확인이 쉬워집니다.

계약서 조항별로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계약서 검토 단계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조항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항반드시 적을 내용빠졌을 때 생기는 문제
과업 범위페이지·기능 목록, 지원 환경, 시안·수정 횟수, 자료 제공 일정추가 비용 청구, 일정 지연 책임 다툼
검수 기준검수 기간, 체크리스트, 이의 없음 시 처리 방법잔금 지급 시점과 하자 기간 계산 불가
권리 귀속소스·디자인 원본 귀속, 제3자 자산 라이선스 목록업체 변경 시 재제작, 라이선스 침해 위험
도메인·호스팅발주사 명의 등록, 관리자 계정 인계서비스 이전 불가, 갱신 누락으로 접속 중단
법적 요건처리방침 페이지, 암호화 통신, 접근성 지침 준수운영자인 발주사가 법적 책임 부담
하자 보수·유지보수무상 하자 기간, 대응 시간, 유상 범위, 위탁 문서오류 방치, 비용 기준 없는 청구

하자 보수와 유지보수는 어떻게 구분해야 합니까?

하자 보수는 계약한 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고치는 것이고, 유지보수는 새로운 요청이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않으면 발주사는 모든 수정을 무상으로 요구하고, 제작사는 모든 수정을 유상으로 보려 합니다.

계약서에는 검수 완료일부터 무상 하자 보수 기간을 정하되, 그 기간에 처리할 범위는 "과업 범위 명세에 적힌 기능의 오작동"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지보수는 별도 계약으로 나누고, 월 정액인지 건별인지, 긴급 장애일 때 몇 시간 안에 대응하는지, 콘텐츠 교체가 몇 건까지 포함되는지를 정해 둡니다. 계약이 끝날 때 백업 데이터와 계정 정보를 넘겨준다는 종료 조항도 함께 넣어 두면, 이후 업체를 바꿀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템플릿형 제작도 소스 소유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템플릿이나 자체 솔루션을 쓰는 경우에는 제작사가 원천 소스를 넘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는 소유권 대신 계약 종료 시 콘텐츠와 회원 데이터를 표준 형식으로 내보내 준다는 조항을 받아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잔금은 언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잔금은 검수 완료를 조건으로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계약금, 시안 확정 후 중도금, 검수 완료 후 잔금처럼 단계별로 나누면 각 단계의 결과물을 확인하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제작사가 대신 작성해 줍니까?

처리방침의 내용은 실제로 어떤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운영 주체인 발주사가 확정해야 합니다. 제작사에는 처리방침 페이지 구성과 수집 항목 목록 제공을 과업으로 요청하고, 문안은 공식 작성 지침을 참고해 발주사가 최종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